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7조 (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②승소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승소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승소포상금 지급2. 승소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승소포상금 지급 제외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4. 승소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승소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승소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 기타
③위원회는 제5조 제2항의 승소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제6조 제5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 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15일까지 승소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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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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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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