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수행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2. "고액사건"이란 승소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건을 말한다.3. "동일쟁점사건"이란 유사한 사실관계 또는 법령해석사항에 대한 사건이 5건 이상 반복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말한다.4. "중요사건"이란 고액사건과 기존 예규ㆍ판례가 없거나 배치되는 법령해석사건, 동일쟁점사건, 그 밖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5. "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가. 부과(징수)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의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당시, 이전 소송 심급에서 주장하지 않은 소송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소송수행자가 서면제출 또는 변론과정을 통해 충실하게 주장하는 경우나. 부과(징수)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의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당시, 이전 소송 심급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 또는 과세논리를 소송수행자가 서면제출 또는 변론과정을 통해 충실하게 주장하는 경우다. 기존 판례가 없는 경우로 소송수행자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과세논리를 개발하여 서면제출 또는 변론과정을 통해 충실하게 주장하는 경우라. 기존 판례가 있는 경우로 소송수행자가 사실관계가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기존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서면제출 또는 변론과정을 통해 충실하게 주장하는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노력으로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기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