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제4조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 가능한 자격 인정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중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단체 지정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의 적격 여부 및 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단체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지정불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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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단체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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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단체 지정서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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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