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른 포상금 중 법인사업자 등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2.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업무"란 법인세,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공익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 또는 법인사업자 등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73조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95조에 따른 서면분석라.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06조에 따른 감면법인 전산사후관리마.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6조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바.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95조에 따른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사후관리사.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56조에 따른 주식보유 요건 충족 사후관리아.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63조에 따른 서면심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자.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8조에 따른 원천징수 이행실태 점검차.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0조에 따른 표본조사카.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4조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3. "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세수 수입의 증대에 적극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가. 신종세원ㆍ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논리를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다. 기존 예규ㆍ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라. 기존 예규ㆍ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4. "실적세액"이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를 처리한 결과 세수수입 증대에 기여한 부과ㆍ징수 세액(수정신고 납부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경정청구 세액(환급신고 세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한 세액을 말한다.5.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란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업무를 처리한 결과 납세자가 고지세액을 납부하거나 경정청구의 처리결과 통지서 또는 환급 통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 완료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수정신고로 납부를 완료한 때에는 납부가 완료된 때로 한다)를 말한다.가. 납세자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를 포함한다)된 이후 추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또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를 포함한다)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