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5조 (성과포상금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에게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절차가 완료된 이후 매 분기 첫 번째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성과포상금 신청서)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분기 두 번째 달 20일까지 국세청 법인세과장,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 원천세과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성과포상금 신청명세서)과 함께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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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성과포상금 신청서 (신청자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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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성과포상금 신청 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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