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4조 (지급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세무공무원에게 그 실적세액에 따라 건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성과포상금 건별 지급액은 연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포상금을 50%~200%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실적세액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포상금은 건당 3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연간 성과포상금은 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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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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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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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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