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3조 (지급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업무를 수행한 세무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세무공무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부과ㆍ징수하거나 경정청구세액을 감액한 건별 실적세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2. 제7조에 따른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업무수행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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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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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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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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