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개업 중인 변호사(법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제외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수는 7인 이내로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고문변호사 위촉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정보의 조회 신청을 하고,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위촉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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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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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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