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말한다)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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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전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 위원은 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제4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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