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중요 사안ㆍ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 또는 처리 등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중요 사안ㆍ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이하 "부장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2.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3. 제도개선 사항의 시행 여부4. 그 밖에 공수처의 중요 사안ㆍ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 또는 처리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처장이 부의(附議)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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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