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수사서류 열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중요 사안ㆍ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 또는 처리 등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특정 사건을 부장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장검사가 수사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서류를 열람하게 하기 전에 해당 사건 담당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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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