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6조 (사업추진 및 관리 때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업무를 처리할 때에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활용반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EA 관리시스템의 아키텍처 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1. 성과참조모형을 활용하여 사업완료 후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기술2. 업무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업무현황을 정의하고, 해당 업무영역의 현행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업무현황 기술3. 사업대상 정보시스템의 현행 데이터ㆍ응용ㆍ기술ㆍ보안 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화현황 기술4. 사업추진영역의 목표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 목표시스템 개념도 작성 및 개발대상업무 기술
②활용반은 계약관리, 사업진행 관리, 사업검수 관리 등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업무를 처리할 때에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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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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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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