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간이측정기"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를 말한다.2.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란 미세먼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서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기기(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기ㆍ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3. "성능인증"이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른 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평가하고 등급을 판정하여 성능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4. "성능인증 검사기관"이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를 하는 검사기관을 말한다.5.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이란 미세먼지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이하 "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6. "반복성"이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시험에서 평가하는 항목으로, 단기간 내 동일한 측정대상을 반복 측정하였을 때 그 측정값의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7. "직선성"이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시험에서 평가하는 항목으로, 선형으로 농도가 변화하는 측정대상을 측정하였을 때 그 측정값이 측정대상의 농도에 비례하여 선형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8. "온도보상"이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시험에서 평가하는 항목으로, 온도 변화에 따른 측정대상의 농도 변화를 감응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9. "표준입사각응답"이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시험에서 평가하는 항목으로, 표준 주파수별 소음 측정값을 말한다.10. "지시오차"란 측정대상(표준시료)을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값과 환경시험검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기준측정기로 측정한 값의 오차 정도를 말한다.11. "상대정확도"란 측정대상(현장시료)를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값과 환경시험검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기준측정기로 측정한 값의 오차 정도를 말한다.12. "기본모델"이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에 한하여, 구조ㆍ성능(측정범위, 측정원리 및 교정방법을 포함한다.)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사한 분야 및 측정기기별 표본이 되는 간이측정기 모델을 말한다.13. "파생모델"이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에 한하여, 기본모델과 구조ㆍ성능(측정범위, 측정원리 및 교정방법을 포함한다.)이 유사한 측정기기로 기본모델과 동일한 성능인증번호를 사용하는 간이측정기 모델을 말한다.14.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른다.15. Class I 기준측정기란 국가기준측정시스템(NRM, National Reference Methods system)과 비교시험을 통해 소급성이 확보된 미세먼지 시료채취장치를 말한다.16. Class II 기준측정기란 Class I과 비교시험을 통해 소급성이 확보된 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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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위임 근거 ·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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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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