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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3개

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교정용품의 검정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검사대행기록의 보존

측정대행업의 등록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시험ㆍ검사 결과의 효력 등

정도관리의 지원 등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환경측정분석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등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명칭의 사용금지

시험ㆍ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기술개발의 지원 등

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권한의 위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공정시험기준의 적용

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