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의2조 (성능인증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1. 조문 원문
간이측정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1. 별표 1에 따른 시험방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간이측정기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에서 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3.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간이측정기4. 성능인증을 받기 위하여 수입하는 간이측정기. 다만, 수입 수량은 5대 이내로 제한한다.5. 환경시험ㆍ검사 목적이 아닌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부속품으로 측정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제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위임 근거 ·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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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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