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선지급 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활안정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선지급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호금 : 100%2. 생계비 : 100%3. 주거비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거나 유실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100%나. 주택의 전파 또는 반파, 유실의 판단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7일분다. 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7일분라. 재난수습 필요성에 의하여 정부의 이주 요구에 따라 이주한 경우 : 7일분4. 구호비가. 제4조제3호가목의 경우 : 100%나. 제4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7일분다. 재난의 영향으로 주된 거주지를 떠나 생활하는 경우 : 7일분5. 교육비 : 100%6.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 : 100%7. 복구비(「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사목을 의미한다) : 10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