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선지급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2. 법 제66조제4항의 위임으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등"이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한 경우
②시ㆍ군ㆍ구등의 장은 신고 된 피해를 확인한 후 제4조의 비율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을 선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 확인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객관적으로 선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복구계획 수립 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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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