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및 Valencia 종)ㆍ레몬ㆍ자몽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수출재배단지에서 별표 1의 한국 측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과실의 생육기간 중 수출재배단지별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수출재배단지 및 수출선과장 목록과 함께 재배지검역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시 재배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재배지검역 결과 보고서 내용과 수출재배단지의 일치 여부2. 한국 유입 우려가 있는 검역병해충의 발생 상황
③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의 재배지검역 결과 또는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재배지 확인 결과, 한국 측 검역병해충의 발생 밀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수출재배단지는 한국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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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별표 1]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ㅇ 해 충 (47종) Ceratitis capitata(금지해충), C. quinaria(금지해충), C. rosa(금지해충), Cryptophlebia leucotreta(금지해충), Brevipalpus phoenicis, Calacarus…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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