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재난지원금 선지급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지원금은 피해확인 후 제3조에 따른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분야는 피해시설 철거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피해규모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철거 또는 복구 완료 후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1. 주택이 반파, 소파 또는 침수 되어 이ㆍ개축하는 경우로서 전파 기준으로 지원하는 경우2. 어선이 반파되어 중고선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조하는 경우로서 전파 기준으로 지원하는 경우
③제3조제2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1.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복구 진척상황에 따라 지급2.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지원 가능성 확인후 지급3.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 이전에 따른 보증금 또는 임대료 확인후 지급4.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적법하게 복구한 이후 또는 주택을 구입ㆍ임대한 경우 등 지급
④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기관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재난지원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득하여 가족 등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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