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4조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 등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조에 따라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에는 국가기밀, 산업기술 및 국가안보ㆍ국익 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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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제4조 ·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 등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특이사항 신고제6조 ·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제7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제8조 · 해외 근무 시 방첩대책제9조 · 방첩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