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6조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후 신청서 사본을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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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첩업무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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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재정경제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