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기준)

심의회는 제4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관계법령, 대통령 공약ㆍ지시사항ㆍ업무보고 등에서 제시된 정책목표ㆍ사업내용 및 추진일정2.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의 방향 및 재원조달 전망3. 관계 부문의 중장기 또는 세부시행계획의 내용4.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투자실익에 관한 전문적 조사결과 등 투자 우선순위5. 관계 예산의 종전의 결산ㆍ집행 실적 및 성과 평가의 결과6. 출연 받는 예산에 대한 사업시행 계획의 적정성 등(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심의의 경우에 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