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의2 (신고의 이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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