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 (책임의 감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책임관은 신고자에 대한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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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책임의 감면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