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4조 (항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에서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 2에서 정한 항법 및 제한속력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는 제한속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지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에서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③막개도 부근은 좁은 수로이므로 통항에 특별히 주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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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에서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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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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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