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4조 (항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에서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 2에서 정한 항법 및 제한속력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는 제한속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지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에서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③막개도 부근은 좁은 수로이므로 통항에 특별히 주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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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로내 항법 및 속력
항로명 | 항 로 내 항 법 | 제한속력 마산 항로 | 모든 선박은「해상교통안전법」제74조(좁은 수로등) 및「해상교통안전법」제75조(통항분리제도)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흘수제약선박이 깊은수심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흘수제약선박’이란 선박흘수가 9미터 이상으로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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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