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각 기관 공적심의회)의 규정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ㆍ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표창대상자의 추천2. 장관이 행하는 표창대상자의 선정3. 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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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각 기관 공적심의회)의 규정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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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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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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