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9조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른 위험등급(이하 "위험등급"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와 비교하여 평가할 것. 이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다수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거래 목적

2) 원리금 변제계획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다)의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성 상품: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및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6. 4. 2.>

2) 보장성 상품: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청약서에 반영한 경우(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고 위험보장을 받는 사람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장성 상품만 해당한다)

1) 월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계약

2) 연간보험료가 60만원 이하인 계약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1) 연회비

2) 연체율

1) 연체율

2) 수수료

3) 금융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금전ㆍ재화를 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 조건

1) 이자율(연체이자율을 포함한다)의 범위 및 산출기준

2) 이자 부과시기

3) 금융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금전ㆍ재화를 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 조건

제19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광고에서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이 해당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할 것을 말한다.

제19조(광고 시 금지행위)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19조에 따른 설명을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 7. 5.>

제19조의2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