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정의)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대출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제2조제1호가목ㆍ라목 및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출을 말한다. 이하 "대출"이라 한다)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에 관한 계약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

제2조제3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감정인, 공인회계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신용협동조합을 말한다.

제2조제10항제1호아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제2조제9호다목

제2조제10항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제2조제10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란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제10항제2호바목ㆍ같은 항 제3호바목 및 제4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6항제2호부터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6항제9호, 제10호,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

나.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6개월 이상 확보한 장소여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이 하나의 금융상품 또는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집중되지 않을 것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이하 "공제"라 한다)를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되려는 사람은 영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의한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은 제외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통해 그 금융상품을 설명하게 하는 행위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제2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