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8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4-02 · 시행 2026-04-02 · 조문 8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 8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6조 (30개)
제27조 ~ 제51조 (3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