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 제4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전략경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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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자문단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명한다.
④간사는 재정경제부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분과위원회는 소관 전문분야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사항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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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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