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7조 (여행경보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행경보제도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행경보의 체계적인 발령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ㆍ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영사안전국)는 영사업무를 관장하는 모든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여행경보의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 필요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한다.
②재외공관은 본부(영사안전국)로부터 관할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의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시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본부에 보고한다.1. 관할 국가 또는 지역의 여행경보 발령 현황2. 여행경보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 필요 여부3. 제2호 판단 근거(제4조에 따른 위험 수준 평가 내용)4. 그 밖에 여행경보의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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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구분제4조 · 위험 수준 평가제5조 · 행동요령제6조 · 여행경보의 발령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여행경보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여행경보 공지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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