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사실확인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한 세부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력관리조사를 실시한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력관리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
1.대상자가 이력관리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이력관리조사에 거짓으로 응한 경우
2.이력관리조사 결과 이력관리표시, 장부기록의 거짓ㆍ미표시ㆍ미기재 등 이력관리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3.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조사기관은 구매영수증, 거래명세표, 장부기록, 거짓표시된 판매표지판 등 증거자료 사본을 확보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 사실확인서 | 사실확인서 | 사실확인서 | 사실확인서 업소 | 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업소 | 주소 | | 전화번호 | 업주 | 성명 | | 생년월일 | 업주 | 주소 | | 전화번호 | 품명 | 품명 | | 이력(묶음)번호 | 위 업소의 업주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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