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예규소관 · 대검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이하 "공익대표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익대표 업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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