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4조 (인삼류 검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의 기준ㆍ방법, 검사증지 등의 규격, 자체검사업체 확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검사원 교육, 검사기준 미달품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처분, 압류 및 압류품의 처분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인삼류 검사방법) 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인삼류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검사 명령서
■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별지 제4호서식] 제 20 - 호 | 제 20 - 호 | 제 20 - 호 | 제 20 - 호 | 제 20 - 호 검사 명령서 | 검사 명령서 | 검사 명령서 | 검사 명령서 | 검사 명령서 대상자 | 성명 | | 상호 | 대상자 | 소재지 | | | | | | | 검사 명령 사항 | 검사…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인삼류의 세부 검사방법
1. 홍삼ㆍ흑삼검사 가. 관능검사 1) 연근검사ㆍ품질검사 가)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표본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여건에 따라 전수검사로 할 수 있다. 나) 소집단 편성 및 표본추출 표본검사는 지별 또는 편급별, 포장단위별로 구분하여 10개 상자를 1개 소집단으로 편성하고 이중 10%에 해당하는 1상자를 무작위 추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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