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8조 (검사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의 기준ㆍ방법, 검사증지 등의 규격, 자체검사업체 확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검사원 교육, 검사기준 미달품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처분, 압류 및 압류품의 처분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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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관원장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교육 전에 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교육 전에 징수할 수 있다.

②농관원장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삼류 검사원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료증

■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별지 제1호서식] 제 20 - 호 | 제 20 - 호 | 제 20 - 호 | 제 20 - 호 수 료 증 | 수 료 증 | 수 료…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인삼류 검사원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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