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방첩업무 운영규정 제4조 (방첩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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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직에 보직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각 기관의 방첩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직에 보직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각 기관의 방첩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본ㆍ지방청 : 운영지원과장

2.교육원 : 교육지원과장

3.지원센터 : 분석감정과장

4.상담센터 : 업무지원팀장

5.세무서 : 징세과장

②방첩담당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임방첩담당관을 두며, 그 직에 보직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각 국실 및 부서의 분임방첩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본청：각 국실 상위서열의 과장(대변인 포함)

2.지방청：각 국실 상위서열의 과장(감사관, 납세자보호담당관 포함,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관, 징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과학조사담당관 포함)

3.교육원, 지원센터：각 과장

4.상담센터：각 팀장

5.세무서：각 과장, 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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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방첩담당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