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 (심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의2제6항, 제31조의3제5항, 제36조의4제2항 및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규칙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부적합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
2.지정기준 이외의 사항으로 단시일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그 사항과 시정기한을 정하여 통보
③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최초 부여 시 101)하며,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포기 등으로 결번이 생길 경우 그 번호는 영구 결번으로 한다.
④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지정내용 변경에 따라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인증기관 관리대장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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