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04-28 · 시행일 2026-04-29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60개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4-28 · 시행 2026-04-29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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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4-29 시행 기준 조문 6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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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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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유기식품의 인증 신청 제11조 유기식품의 인증심사 절차 등 제11조의2 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제12조 재심사 신청 등 제13조 인증서의 발급 제14조 인증 변경승인 등 제15조 인증서의 재발급 제16조 인증의 갱신 등 제17조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8조 유기식품의 표시 제18조의2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제19조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제2조 정의 제20조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제21조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제22조 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제23조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제24조 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제25조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제26조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제27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8조 유기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제29조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제3조 허용물질 제30조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제31조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31조의2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제31조의3 인증심사원의 교육 제32조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33조 ~ 제9조 (30개)

제33조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34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 제34조의2 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 제35조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제36조 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기준 제36조의2 인증품등의 압류 제36조의3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제36조의4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제36조의5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제36조의6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제37조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제38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 제39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제4조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40조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 제41조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42조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업무의 범위 제43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제44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제45조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6조 수수료 제47조 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제6조 실태조사ㆍ평가기관 제7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7조의2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3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조 유기식품의 인증대상 제9조 유기식품의 인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