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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조사요청에 관한 처리요령 제11조 (시료, 자료 등의 관리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21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조사요청서 또는 「민사소송법」 제341조와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및 제221조 제2항에 따라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감정촉탁서에서 요청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또는 유전자검정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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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종보호과장은 촉탁시험결과 송부 시 종자시료(영양체 포함)의 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촉탁기관에 알리고 협의하여 폐기 또는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시료(영양체 포함)의 폐기 또는 반환은 재배시험 조사담당관이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보호과장은 촉탁시험결과 송부 시 종자시료(영양체 포함)의 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촉탁기관에 알리고 협의하여 폐기 또는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시료(영양체 포함)의 폐기 또는 반환은 재배시험 조사담당관이 실시한다.

②재배시험 조사담당관은 재배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생산물에 대해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촉탁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촉탁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분쟁 건 종료 시까지 재배시험 지원(부서)에서 자체 보관한다. 다만, 부패ㆍ변질 등의 사유로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괄 조사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이전이라도 폐기할 수 있다.

③각 조사담당관은 조사 관련 자료를 촉탁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촉탁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분쟁 건 종료 시까지 보관한다.

④총괄 조사담당관은 보관하고 있는 조사 관련 자료와 시료를 촉탁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촉탁시험이 끝난 후,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분쟁 건 종료 후 3년 동안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