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승인신청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5까지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조직ㆍ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영 제9조의10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는 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신청서 및 신청서류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신청서 : 1부
2.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류 : 원본 각 1부, 사본 각 7부 및 이동식 저장매체 1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신청서 |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신청서 |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신청서 |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신청서 |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신청서 |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신청서 |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신청서 |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연계정보 생성·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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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별표 1]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작성요령에 따라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요약문 사업계획서 제1권 및 제2권 본문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1권 승인신청기관에 관한 기본사항 승인신청기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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