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제5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주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가격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4조제2항에 따라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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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정의제4조 · 원가계산 비목 및 가격결정의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5조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주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국가유산수리원가제7조 · 작성방법제8조 · 재료비제9조 · 노무비제10조 · 경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