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개정 2026.6.12.>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 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개정 202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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