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시ㆍ도경찰청 등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 부속기관, 경찰서, 직할대(이하 "시ㆍ도경찰청 등"이라 한다)의 경우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0조에 따라 면책심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의 경우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부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 경찰서는 청문감사인권관, 직할대는 경무과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한다.
③시ㆍ도경찰청 등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경찰청 등의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관별 위원회 구성표
[별표 1] 기관별 위원회 구성표 구 분 | 위 원 장 | 위 원 | 간 사 시․도경찰청 | 청문감사인권담당관 | 과 ․ 계장 | 감사․감찰계 소속 직원 경찰청 부속기관 | 운영지원과장 | 과 ․ 계장 | 감찰담당자 경찰서 | 청문감사인권관 | 과 ․ 계장 | 감찰담당자 직할대 | 경무과장 ․부기관장 | 과 ․ 계장…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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