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4조 (조사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은 영 제61조제1항 각 호와 같다.
②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공익직접지불금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조사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조사대상은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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