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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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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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