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9-08 · 시행일 2026-09-0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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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9-08 · 시행 2026-09-08 · 조문 8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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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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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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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제11조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제12조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12조의2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5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제16조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7조 지구계획 승인 등 제1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제19조 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제2조 공공임대주택 제20조 토지등의 수용 등 제21조 건축물의 존치 등 제21조의2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22조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제23조 준공검사 제24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25조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26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제2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 위원의 해촉 등 제29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2조의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제3조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제30조 사업계획의 고시 제31조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제31조의2 양로시설 등 설치 제32조 낙찰자의 결정

제33조 ~ 제46조 (30개)

제33조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제34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35조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35조의10 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제35조의11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제35조의12 시공자 추천 방법 제35조의13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의14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의15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제35조의16 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제35조의2 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제35조의3 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제35조의4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35조의5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35조의6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제35조의7 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제35조의8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제35조의9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제36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제37조 기존주택등의 매입 제38조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제39조 임대주택의 인수 제4조 공공준주택 제40조 기존주택의 임차 제41조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42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제43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44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제45조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제46조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제46조의2 ~ 제9조 (27개)

제46조의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제46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제47조 재계약의 거절 등 제48조 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제49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제5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 제50조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제51조 제52조 거주의무의 입증자료 제52조의2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제53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제54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제55조 분납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56조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제57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제58조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59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6조 공공주택사업자 제60조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제61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62조 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제6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의2 공공주택사업의 대행 제7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8조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 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