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목적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주민 등의 의견 청취

행위허가의 대상 등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지구계획 승인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토지등의 수용 등

건축물의 존치 등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준공검사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등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사업계획의 고시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양로시설 등 설치

낙찰자의 결정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사용료 등의 감면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시공자 추천 방법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기존주택등의 매입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임대주택의 인수

공공준주택

기존주택의 임차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재계약의 거절 등

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토지 등의 우선 공급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거주의무의 입증자료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분납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공주택사업의 대행

주택지구의 지정 등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