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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ㆍ단속, 산림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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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담당자는 불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담당자는 불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관할기관의 장은 산림피해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사고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 피해상황을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엑셀)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③관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피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도벌(盜伐) 또는 무허가벌채 50㎥ 이상

2.불법산지전용 10,000㎡ 이상

3.불법토석채취 100㎥ 이상

4.불법수목굴취 100본 이상

5.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군락, 보호수 및 보호가치가 큰 수목의 피해

6.그 밖의 신문ㆍ방송보도 및 검찰수사 착수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다 판단한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 및 보고 시 별표 1의2의 산림피해 유형별 피해금액 산정기준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산림피해 유형별 피해금액 산정기준

1. 목적 산림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벌채, 도벌,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 등 불법사항에 대한 사법처리 등을 위해 산림피해 유형별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산림피해 유형별 피해액 산정 가. 입목 (1) 피해목의 가슴높이지름이 30cm 이상인 경우와 조경ㆍ조경수판매 목적 등으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산림사고대장

■ 산림의 보호ㆍ단속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2.17.> | ■ 산림의 보호ㆍ단속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2.17.> | ■ 산림의 보호ㆍ단속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2.17.> | ■ 산림의 보호ㆍ단속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산림피해 단속 상황보고(반기)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산림피해 상황보고(즉보)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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