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9조 (지정평가 방법 ㆍ 기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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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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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열분해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 | 취득점수 1) 열분해 능력의 적절성 및 관련 기준 준수 검사 (10점) | 1) 열분해 능력의 적절성 및 관련 기준 준수 검사 (10점) | 1) 열분해 능력의 적절성 및 관련 기준 준수 검사 (10점) | 1) 열분해…
[별지 제11호서식] 현장평가위원 종합의견 및 미흡사항 □ 운영관리 □ 시설검사 | 현장평가위원 종합의견 및 미흡사항 □ 운영관리 □ 시설검사 | 현장평가위원 종합의견 및 미흡사항 □ 운영관리 □ 시설검사 | 현장평가위원 종합의견 및 미흡사항 □ 운영관리 □ 시설검사 | 현장평가위원 종합의견 및 미흡사항 □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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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소각시설의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 | 취득점수 1) 소각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 연소상태 검사 (6점) | 1) 소각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 연소상태 검사 (6점) | 1) 소각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 연소상태 검사 (6점) | 1) 소각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 연소상태…
[별지 제5의1호서식]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공통)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 | 취득점수 1) 외곽시설 설치 및 표지판의 규격, 기재사항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검사 (4점) | 1) 외곽시설 설치 및 표지판의 규격, 기재사항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검사 (4점) | 1) 외곽시설 설치 및…
[별지 제5의8호서식]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관리형-사후관리ㆍ정기검사)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 | 취득점수 1) 최종복토층 설치상태 검사 (4점) | 1) 최종복토층 설치상태 검사 (4점) | 1) 최종복토층 설치상태 검사 (4점) | 1) 최종복토층 설치상태 검사 (4점) 1-1. 최종복토…
[별지 제6호서식] 멸균분쇄시설의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 | 취득점수 1) 시설 설치의 적정성 검사 (4점) | 1) 시설 설치의 적정성 검사 (4점) | 1) 시설 설치의 적정성 검사 (4점) | 1) 시설 설치의 적정성 검사 (4점) 1-1. 대기/수질 오염물질 처리시설 및 장비…
[별지 제7의1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공통사항) <공통사항은 사료화, 퇴비화, 혐기성분해, 감량화, 부숙토생산, 생석회처리, 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에만 적용한다.>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 | 취득점수 1) 처리능력의 적정성 검사 (2점) | 1) 처리능력의 적정성 검사…
[별지 제7의12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기타-버섯재배)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 | 취득점수 1) 처리능력의 적정성 검사 (2점) | 1) 처리능력의 적정성 검사 (2점) | 1) 처리능력의 적정성 검사 (2점) | 1) 처리능력의 적정성 검사 (2점) 1-1. 적정 처리기능…
[별지 제8호서식] 시멘트소성로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 | 취득점수 1) 재활용 능력의 적정성 및 적절 연소상태 검사 (8점) | 1) 재활용 능력의 적정성 및 적절 연소상태 검사 (8점) | 1) 재활용 능력의 적정성 및 적절 연소상태 검사 (8점) | 1) 재활용 능력의 적정성…
[별지 제9호서식] 소각열회수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 | 취득점수 1) 재활용 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 연소상태 검사 (6점) | 1) 재활용 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 연소상태 검사 (6점) | 1) 재활용 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 연소상태 검사 (6점) | 1) 재활용 능력의 적정성…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관리능력평가와 시설검사능력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2. 운영관리능력평가 기준 가. 운영관리능력평가는 기술위원이 별지 3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나. 운영관리능력은 규칙 제41조의4에 따른 지정요건(기술인력, 시설, 장비) 보유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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