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에 대한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 담당경찰관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ㆍ수사경력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소속 계(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종합조회처리실 등에 범죄ㆍ수사경력 자료의 조회를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뢰자는 소속 부서의 장(일과 후 상황관리관 또는 상황관리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승인을 받아 「경찰 폴넷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폴조회 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 등 목적으로 긴급을 요하여 조회 의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의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의뢰하고, 사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회 의뢰를 받은 종합조회처리실 등의 근무자는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조회ㆍ회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폴조회 의뢰서
[별지 제4호 서식] 폴조회 의뢰서 | | | | 계 장 | 과 장 | | | | | 신청번호 | - | 20 . . . | 20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조 회 내 용 | 목 적 | 매 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