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장은 범죄ㆍ수사경력 자료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조회 및 회보 신청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조회 및 회보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보하여야 한다.
1.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요청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회보한다.
2.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사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로 회보하거나 이를 열람하게 한다.
3.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하여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로 회보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회보한다.
4.「공직선거법」 제49조제10항 및 제60조의2제8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예비후보자 포함) 또는 정당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사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로 회보한다.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질병, 입원, 해외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2.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위임장
3.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4.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을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범죄ㆍ수사경력 조회의 의뢰 및 그 회보 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을 조회할 때 처분결과가 확인되지 않는(수사중, 재판중 포함) 경우에는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장에게 처분결과의 확인을 요청하고, 과학수사분석과장은 이를 확인하여 범죄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수정된 사항을 출력하여 회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범죄·수사경력 조회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요청서 | | | | 연 번 | 성명 (외국인인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외국인인 경우만 작성) |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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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의2 · 재외국민·외국인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재외국민ㆍ외국인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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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의2 · 재외국민·외국인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재외국민ㆍ외국인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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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위임장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위임하는 사람 | 주소 | 전화번호 | | 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위임받는 사람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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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의2 · 재외국민·외국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신청 위임장
■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재외국민ㆍ외국인 범죄ㆍ수사경력회보서 신청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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